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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단계별 대응방법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경찰 / 검찰 수사 단계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의자는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한편, CCTV 영상, 주변 사람들의 진술, DNA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찰/검찰 조사 전 수사기관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뒤 변호인과 함께 수사기관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주장해야 할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정리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하는 만큼 사건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원 재판단계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증거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기소를 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공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 외 피해자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끌어내야 하는 만큼 법률적인 관점에서 치밀하고 정교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무죄 판결을 많이 받아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거나 자백한 경우
경찰/검찰 수사 단계
자백을 하는 경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기소유예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를 진행해야 하고 합의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직접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법원 재판단계
자백을 한 경우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동안 작성한 반성문,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증, 정신과 진료 내역, 합의서 등 양형자료를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을 어필하여 가벼운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고 전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한편 공탁 등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단계별 변호사 조력
1. 체포, 구속된 피의자와 자유로운 접견
체포,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체포,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는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가 됩니다. 면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가능하지만 매우 짧은 시간이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내용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
체포,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은 진실을 밝히거나 형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다른 이의 감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접견을 통해서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법률적인 조언을 들으며 사건진행 방향을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체포,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은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을 통하여 체포, 구속된 자에게 도움을 주시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2. 경찰, 검찰 수사과정에서 조력
수사는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하는 여러 행위를 말합니다. 피의자나 참고인 등 사람에 대한 조사, CCTV의 동영상 확보, 통화기록, 검색기록, 이메일 확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의 주체는 수사기관이지만 피의자와 변호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은 바뀌고 결과도 매우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
변호인은 다투는 사건의 경우에 피의자는 범죄요건 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하게 진술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사건의 진실이 조기에 밝혀지도록 도와드립니다. 형량이 문제되는 사건은 최소의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 공탁,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 사건 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사항을 도와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거나 검사가 구형을 낮게 하도록 조력합니다.
3. 재판 과정에서의 조력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는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력자입니다. 피고인이 죄를 스스로 자백을 하는 사건에 있어서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법적•사실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에도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이 밝혀지도록 노력 합니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작성한 진술조서나 사건의 증인을 비롯한 각종 자료들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써 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것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조력자 입니다.
4. 불구속 및 석방을 위한 조력
형사사건으로 피의자, 피고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구속입니다. 구속이 되면 바로 사회와 단절됩니다.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고 가족들도 모두 알게되며 구속된 피의자는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어 방어권도 매우 제한 됩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구속된 경우라면 석방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
변호인은 구속전피의자신문제도(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등 제도를 통하여 피고자,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도록, 구속이 된 경우에는 조속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합니다.
5. 합의 과정에서 조력
형사사건의 양형에 가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건 직후 자신의 잘못은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에 이르는 길은 매우 멀어지고 오히려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측과 접촉자체를 꺼려하여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
합의 시 변호인은 사죄의 뜻을 피해자에게 잘 전달하여 피해자도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죄를 받아 들이고 용서하면서 피해도 치유될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가해자측과 연락하고 싶지 않아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 전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적정한 선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