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검찰 단계에서 약식 기소(벌금)를 받아냈습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의료업 종사자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해 경찰의 수사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의료업 종사자로 직업 특성 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시 관련 의료 면허가 박탈이 되어 생업에 지장이 갈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새명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새명은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저희는 의뢰인과의 정밀한 상담을 통해서 해당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종결시키고,

의뢰인의 생업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과 피해 회복에 힘써 왔다는 점을 이유로 정상주장
• 해당 사건 당시 차량 블랙박스 등 여러 정황 자료들을 수집하여 의뢰인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모두 하였다는 점 주장
•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 불원서까지 작성한 점과 의뢰인의 직업에 영향이 가는 점을 이유로 검찰에게 낮은 형의 구형의 필요성 주장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수사 과정을 성실히 검토하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저희 법무법인 새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종결시키는 약식 기소(벌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결정에 대해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연루되어 힘들 중 알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종결이 되고 이에 따라 직업에 대한 면허도 박탈되지 않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 말씀하셨고 감사의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이는 저희 법무법인 새명에게도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특별법(특가법) 혐의는 수사기관에서 일반 범죄 보다 더욱 유심히 관찰하고 수사하기 마련입니다.

하여, 특별법을 위반하신 분들 중 수사 단계에서부터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결과를 안겨드리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각종 특별법(특가법, 특경법 등)으로 인해 곤란에 처해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새명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