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발생한 상관모욕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의뢰인은 군복무중 같은 동기들과 상관(여)에 대해 욕설 및 모욕적 언행을 하였다고 하여 군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대에서 발생하는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어 그 처벌이 매우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새명은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수사과정에서 당시 일행 중 한명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상황이었고, 재판에서는 그 증거만으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새명은 당시 일행을 증인으로 요청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수많은 판결문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언행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음을 수사과정,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 번의 재판 끝에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복무 중 발생한 사건, 어린 나이에 전과가 생길 수 있었지만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덕분에 무죄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발생한 사건, 일반적 사안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점을 명심하고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