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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억울하게 당한 강제추행 고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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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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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열정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원 원장님,
갑자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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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었나요?

사건의 발단은 학원의 한 여학생이 제기한 고소였습니다. 

"수개월간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일방적인 고소에 원장님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결백을 주장하지만, 증거는 없고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에 무게를 두는 듯했습니다.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찾아오신 원장님. 하지만 새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어디에?

고소인이 여학생인 점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 원장이라는 점,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 없는 점에서 의뢰인 분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고소인이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는 사정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의 학원에 오게 된 과정

 고소인이 의뢰인의 강의실에서 고소 직전까지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 수업에 임하고, 의뢰인이 거절하였음에도 매일 커피를 사서 건네주는 등 일반적인 피해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점

 고소인과 의뢰인의 대화 내역

 고소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한 장소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의 확인서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차례 경찰에 제출하였고, 별도로 경찰에 고소인이 범행일시 및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다른 학생들도 모두 있었던 상황이기에 고소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과는 불송치결정!

초기에는 고소인의 말만 믿고 의심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경찰. 

하지만 우리의 끈질긴 입증 노력 덕분에 결국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제야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하게 웃으며 감사의 인사를 건넨 원장님, 드디어 긴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피소. 무조건 합의가 답은 아닙니다. 억울한 점이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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