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원 체납처분 면탈 혐의, 국세청 고발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

 사건개요

"국세청에서 고발을 했다고요?"

의뢰인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국세청의 고발을 받은 사건, 거액인 15억 원이 문제였습니다.

국가기관인 국세청의 고발은 무게가 큽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쉽게 무시하지 않으며, 송치 가능성이 높았고, 금액 또한 커서 징역형 이상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새명의 대응 및 결과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1) 15억 원 상당의 현금 인출이 체납처분 면탈인지 여부

2)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부분의 의도

저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경찰 단계: 10억 원 상당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문제였지만, 해당 금액이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용이었다는 점, 계좌로 유입된 금액 또한 많아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각 입증하는데 주력했고, 이 논리를 기반으로 경찰에서 약 10억 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재판 단계: 부동산 증여 혐의 대응

문제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부분.

결국 이 부분은 재판으로 넘어갔지만, 의뢰인이 체납처분 면탈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제적 사정 등 참작할 정황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와 집행유예, 모두 성공!

조세범처벌법위반,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