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건물주의 거짓말로 인해 발생한 영업방해, 송치 결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2본문
고소사건,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송치 결정까지 이끌어야 성공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의자의 건물에서 임차를 하여 영업을 하는 임차인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건물을 보다 쉽게 매도하기 위해 임차기간이 남아있는 의뢰인이 건물에서 나가줘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의뢰인이 폐점신고를 하게 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영업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명의 조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새명과 자세하고 정밀한 상담을 하며,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신속히 사건을 송치시킬 방법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행했던 위계사실들을 종합
▶ 해당 위계사실을 알리는 대화에 대한 녹취록 및 여러 증거자료 수집
▶ 피의자의 위계와 의뢰인의 폐점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소명
결과
결국,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법무법인 새명의 주장을 수용하여 수사기관은 송치결정(혐의 있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치결정은 경찰 단계에서 검찰 단계로 사건이 이송되는 단계로, 앞으로 사건을 더욱 면밀히 수사하고 더 나아가 사법기관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초석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수 년간 경찰 수사관 실무 경험 및 대형 로펌에서 수많은 수사 대응 업무를 통해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누구보다도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등이 한데 어우러져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험과 대형로펌에서 수많은 수사 대응 사건을 담당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가진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응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법률 문제에 대해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새명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