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계에서의 대형 법인의 고소,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로, 이전 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하다 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담당하였던 자료 수천 개를 가지고 나갔고, 그로 인해 이전 회사는 의뢰인을 영업 비밀을 침해하였고, 중요 자산을 유출하였다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새명은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영업비밀 침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에 저희는 영업비밀 침해가 아님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기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누설, 취득, 사용) 하는 행위가 아니었음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수많은 판례를 제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그리고 이익을 받은 것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의뢰인의 이전 회사는 해당 업계에서 큰 회사였고, 변호인을 통한 고소였음에도 불구, 저희와 함께한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고소를 해야되는 상황이신가요?

경찰대를 졸업 후 경찰에서 관련 사건을 직접 처리하였고, 대형로펌에서 수많은 변론을 한 경험으로 접근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가장 최선의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