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발생한 상관모욕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저희 법인은 군대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수 처리하였습니다.

본 사건 역시 군대에서 (여)상관에 대한 모욕적 언행을 하였다고 하여 군검찰을 통한 수사,  군사법원에 회부된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사실행위나 법리적으로 빠져나오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새명은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형법상 모욕죄는 벌금도 있기에 다양한 방어전략이 가능하나, 군형법에서의 상관모욕죄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벌금형이 규정되어있지 않고, 그렇기에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딱한 사정, 그러한 말을 하게된 경위 등을 의뢰인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작성하여 제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 결과,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형보다 낮은 선고가 힘든 상황에서, 선고유예라는 판결을 받아내 의뢰인, 의뢰인의 가족들의 환한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발생한 사건은 그 법적용에 있어서 일반적 형법보다 중한 것들로 이뤄집니다.

초기부터 저희에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