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무엇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2)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말, 글, 그림, 영상, 물건을 보낸 경우,

3) 그것이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면

동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수위는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경하지 않습니다.

Q. 게임에서 말싸움을 하다 성적 욕설을 한 경우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게임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과정에서 성적 용어가 담긴 욕설을 하였다가 고소가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임에서 욕설을 한 것이니 괜찮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1) 남성이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다 남성에게 "이판끝나고 루시안어메랑 자르반어메랑 ㄸㅏ먹어야겠다", "ㄴㅏ으쟈-지에 박힐ㄸ", "표정상상하면서", "상딸쳐야지 ㅋ", "상-딸쳐야지 ㅋ", "트런들 어메 ㄲㅏ지 세명ㄸㅏ 먹어야제 ㅋ", "ㅈㄴㅏ 맛있겠다", "트런들어메 나의쟈-지에 박힐ㄸㅐ 표정상상하면서 ㅋ", "달아~", "D 울겠네ㅋ 이판 끝나면", "D야 형은 안쫄아 꼭 고소해" 라는 말을 한 경우,

2) 남성이 '가디우스'를 하다 남성에게 게임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팅으로 "I 어매 무슨맛, I 어매 내쟈_지에 박힐 때 표정 상상하면서 상_딸이나 치러가야겠다ㅋ" 라는 말을 한 경우,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4. 27. 선고 2021고단1290, 2021고단1433 판결).

Q. 그렇다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되나요?

게임에서 성적 욕설을 했으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될까요?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동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만 성립합니다.

현재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직접적인 케이스, 유사사안에서의 법원의 판단을 놓고 정확히 진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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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소가 되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수사기관 출석 전 유리한 내용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중한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대상까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같이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