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인한 피고소.

간단히 생각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다만, 충분히 준비한다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도 가능합니다.

성매매,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사건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부는 고소된 사실을 알고 바로 법적 도움을 요청하지만, 일부는 간단히 생각하고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서야 본인 생각한 것처럼 경한 것이 아님을 알고 뒤늦게 법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법인이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한 것을 바탕으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Q. 정말 안했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되는데, 안했음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고소당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합니다. 게다가 판례, 인터넷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증거로 보아 유죄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의뢰인분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소인과 만나게 된 경위, 고소인과 나눈 대화, 고소인과 연락 횟수 등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뒤엎을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수사관의 심증을 바꿀 증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이러한 점을 준비하여, 일관되게 반박하고, 억울한 점을 호소한다면 분명히 억울한 점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무조건 합의하라는데 어떠한가요?

많은 분들이 저희 법인을 찾아와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인은 분명히 그러한 적이 없었지만, 성범죄는 지나치게 크게 처벌을 하니 일단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고. 분명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합의는 반드시 해야될 절차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없었음에도 처벌이 두려워 합의하는 것만큼은 피해야합니다.

우선, 의뢰인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 검찰,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저희 변호인들은 형사사법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Q. 거짓말탐지기를 하지 마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요?

거짓말탐지기에서 '참' 혹은 '거짓'이 나올 확률은 20% 내외이고, 대부분은 '판명불가'가 나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 중에서는 거짓말탐지기에서 자신의 진술이 '참'으로 나오지 않은 것이 더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결과가 재판에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80%의 판명불가가 나오더라도 억울한 점이 확인될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있기에 저희는 수사기관에서의 거짓말탐지기 절차는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Q. 수사단계에서 집으로 통보가 안오게 할 수 있나요?

아무리 떳떳하다 하더라도 집으로 '수사과정통보'가 오는 것은 다들 싫어하십니다.

이 경우 변호인이 수사기관의 통지서를 '의뢰인이 아닌 변호인'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변호인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는게 좋나요?

끝까지 혼자 대응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무조건 '처음 고소당한 것을 안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재판에서 가장 큰 증거는 '일관된 진술'입니다. 내가 무슨 증거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처음 경찰조사 때부터 일관되게 증거를 제시하고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처음 진술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 되돌리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하느냐, 중간에 변호인과 함께 하느냐 상관없이 법률비용은 같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초기부터 같이 하시는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