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SNS 상 개제한 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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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1본문
형사사건,초기 단계인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도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SNS 상에서 작성한 글로 인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링크가 포함된 의뢰인이 작성한 글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조사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진행되던 중,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새명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새명의 조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새명과 자세하고 정밀한 상담을 하며,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신속히 사건을 조기 종결 시킬 방법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해당 사건과 관련된 SNS 내역들을 수집
▶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음을 주장
▶ 해당 사건과 비슷한 사실관계를 다룬 판례들을 조사 및 검토하여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음을 주장
결과
결국 최종적으로 이러한 법무법인 새명의 주장을 수용하여 수사기관은 불송치(혐의 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수사의 시작인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어느 소송이 그렇듯 초기에 잠식시켜 시간적, 금전적 그리고 심적인 소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수 년간 경찰 수사관 실무 경험 및 대형 로펌에서의 수많은 수사 대응 업무를 통해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누구보다도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등이 한데 어우러져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험과 대형 로펌에서 수많은 수사 대응 사건을 담당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응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해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새명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