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대출금,

저희가 피해자의 채무가 면책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분은 너무나 다급하게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였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대로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였는데, 자동적으로 은행 대출이 되었다.’, ‘대출금이 7,000만원이라고 한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은행과 경찰에서도 의뢰인의 대출금과 관련하여서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서 꼭 좀 부탁한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새명의 조치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은행 대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은행을 상대로 의뢰인의 대출금이 잘못되었다고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출이 이뤄진 과정, 당시 휴대폰을 통해 작성된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본인확인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였고, 은행은 본인확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채 7,000만원이라는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렇기에 은행은 자신들의 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결과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법원은,

‘채무 존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일방당사자일 경우 금융기관의 주장과 증거를 더욱 신뢰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역시 이러한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수차례 재판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과 은행의 해태를 밝히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뢰인)의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법원의 선고를 듣고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의뢰인분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저희 역시 큰 보람을 느낀 사안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 년간 경찰 수사관 실무 경험 및 대형 로펌에서 수많은 수사 대응 업무를 통해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누구보다도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등이 한데 어우러져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험과 대형로펌에서 수많은 수사 대응 사건을 담당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가진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응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법률 문제에 대해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새명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