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다음 분양계약으로 넘어가야하는 상황, 

새명의 조력으로 분양계약해제 확인

사건개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맡고 있는 분으로, 피고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힘든 상황에서, 분양자가 계약금 지급 이후 중도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매우 고민이라고 찾아오셨습니다.

분양이 된 부동산에 대해 다음 분양자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이 해제 되었다'는 입증 서류를 구청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분양 계약 취소결정이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새명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새명의 조치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의뢰인들과 구체적인 부분까지 자세히 상담한 후, 의뢰인들의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해제를 위한 여러 주장과 관련 근거들을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의뢰인과 피고인이 체결한 계약 내역에서 2회 이상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 주장

▶ 유사한 사례를 다룬 판례들을 검토하여 법리 개진

▶ 해당 소송으로 인한 확인의 이익을 밝히며 의뢰인이 분양 계약 취소가 절실한 상황임을 주장

▶ 계약서 등 각종 자료들을 수집 후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 주장

결과

​결국  최종적으로 이러한 법무법인 새명의 주장을 수용하여 법원은 분양 계약 해제 확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명과 의뢰인은 2개월 이내에 판결문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의뢰인은 바로 다음 분양자를 찾아 의뢰인의 분양사업이 원할하게 진행 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걱정 말고 저희에게 문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