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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소,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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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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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피고소, 

사실관계 위주로 준비만 잘하시면 경찰단계에서 종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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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고소인과 수 차례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헤어질 무렵, 차량 안에서 동의 하에 포옹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에게 뜻 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위력으로인해 어쩔 수 없이 포옹에 응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새명을 방문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명의 조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새명과 자세하고 정밀한 상담을 하며,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신속히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 시킬 방법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시 고소인이 의뢰인과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주고받은 편지와 문자내역 확보

 정황 상 서로가 포옹에 동의하였다는 사실 정리 및 자료 확보

 사건 당시 의뢰인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정황 사실 확보와 수사기관에 강력 주장


결과

결국, 최종적으로 이러한 법무법인 새명의 주장을 수용하여 수사기관은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수사의 시작인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어느 소송이 그렇듯 초기에 잠식시켜 시간적, 금전적 그리고 심적인 소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수년간 경찰 수사관 실무 경험 및 대형 로펌에서의 수많은 대응 업무를 통해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누구보다도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등이 한데 어우러져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험과 대형 로펌에서 수많은 수사 대응 사건을 담당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응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해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새명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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