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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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명 작성일24-03-19본문
각종 형사사건,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평범했던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강점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기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외뢰인분은 감정평가사로 자신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강정평가사 업무를 하였음에도 감정평가법 위반이라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매우 억울해하셨습니다.
최근 흉흉해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위법행위가 증가하면서, 수사기관은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수사의 강도가 높아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강도 높아진 경찰의 압박으로 인해 불안해진 마음을 안고 저의 법무법인 새명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새명의 조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새명과 자세하고 정밀한 상담을 하며,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신속히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 시킬 방법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의뢰인은 감정평가사의 일반 업무 절차를 준수한 점 주장
▶ 법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정식감정'까지 나아간 상태에서 의뢰인의 무리한 요구 등을 수용하여 범위를 넘어선 조정행위를 의미한다는 점 주장
▶ 탁상감정은 현장조사 없이 데이터를 통해 '잠정적으로 가치를 예상'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추가 자료에 따라 그 금액이 조정 되는 것은 당연한 점
▶ 탁상감정 시 추정된 금액 역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 점
결과
결국, 최종적으로 이러한 법무법인 새명의 주장을 수용하여 수사기관은 불송치(혐의 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수사의 시작인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어느 소송이 그렇듯 초기에 잠식시켜 시간적, 금전적 그리고 심적인 소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수년간 경찰 수사관 실무 경험 및 대형 로펌에서의 수많은 수사 대응 업무를 통해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누구보다도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등이 한데 어우러져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험과 대형 로펌에서 수많은 수사 대응 사건을 담당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응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해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새명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