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된 물건, 신속한 환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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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2본문
이미 압수당한 소중한 물건들,대처만 잘 하신다면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긴급체포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 등 모두 압수 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긴급체포로 인하여 '보장된 절차상 권리 등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긴박하고도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의 가족분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새명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새명의 조치
저희는 신속히 의뢰인에게 접견을 갔고, 자세하고 정밀한 상담을 하며,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신속히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 시킬 방법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절차적 참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번복
▶ 법무법인 새명이 저자정보 압수절차에 참여하겠다고 수사기관에 통지
▶ 모든 절차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검토
▶ '선별 작업에서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실시된 압수수색에 대래 위법성을 주장
▶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법원에 준항고 제기
결과
결국, 최종적으로 이러한 법무법인 새명의 주장을 수용하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압수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준항고인(의뢰인)이나 변호인의 참관 없이 이를 집행한 것은 영장 집행 절차에 대한 준항고인(의뢰인)의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압수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년간 경찰 수사관 실무 경험 및 대형 로펌에서의 수많은 수사 대응 업무를 통해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누구보다도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등이 한데 어우러져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험과 대형 로펌에서 수많은 수사 대응 사건을 담당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응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해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새명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