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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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명 작성일23-12-30본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시고 꼼꼼히 준비만 하신다면 실형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무면허 운전을 한 후 적발이 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면 큰 범죄가 아니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여러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1년 전에는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 하셨을 당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중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 역시 '피고인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을 행하였고, 벌금형은 너무 경하다'고 직접 언급까지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넘길 상황이 아니던 와중에 의뢰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새명에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새명의 조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새명과 자세하고 정밀한 상담을 하며,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신속히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 시킬 방법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의뢰인의 당시 사건에서의 정상을 주장 할 만한 범행 동기 물색
▶ 범행 후 행위 등에서 통상적인 음주운전과 다른 유리한 정황 포착
▶ 앞선 정황들과 근거들을 토대로 정상 및 양형을 적극 주장
결과
결국, 최종적으로 이러한 법무법인 새명의 주장을 수용하여 법원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범죄행위에 대한 집행유예도 실효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저희와 법정에서 같이 나오면서 환한 미소로 보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년간 경찰 수사관 실무 경험 및 대형 로펌에서의 수많은 수사 대응 업무를 통해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누구보다도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등이 한데 어우러져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험과 대형로펌에서 수많은 수사 대응 사건을 담당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응뿐만 앙니라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해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새명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