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동업자에게 고소당한 사건'

경찰의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되게 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지인과 함께 식품사업을 10년간 운영하였고 지인은 경영을, 의뢰인은 제품 홍보와 마케팅을 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되고 ,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담당업무 뿐만 아니라 지인의 업무였던 경영까지 도맡아 처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5개월 후 지인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는데요,

바로 지난 5개월 동안 의뢰인이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도 않았고, 회사 법인 카드 등을 함부로 사용을 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처벌법(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새명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명의 조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새명과 자세하고 정밀한 상담을 하며,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신속히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 시킬 방법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법인카드 사용 내역, 회사 비용처리 내역을 일일이 분석

▶ 불리한 내역에 대해 하나하나 판례의 태도를 참고하여 의견서 수사기관 제출

▶ 절차적으로 미흡한 부분 직접 수사기관 면담을 통해 상세 설명

▶ 고소인에게 의뢰인의 입장을 잘 정리하여 전달 후 고소취소장 도출

결과

결국, 최종적으로 이러한 법무법인 새명의 주장을 수용하여 수사기관은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수사의 시작인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어느 소송이 그렇듯 초기에 잠식시켜 시간적, 금전적 그리고 심적인 소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수년간 경찰 수사관 실무 경험 및 대형 로펌에서의 수많은 수사 대응 업무를 동해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누구보다도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등이 한데 어우러져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험과 대형 로펌에서 수많은 수사 대응 사건을 담당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응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해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새명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