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 고소,

사실관계 검토 후 법리 의견을 잘 개진하여야지 송치 가능합니다.

사건개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토지 이용으로 인해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 토지 반환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토지를 정당하게 이용할 권리를 주장하며 거부해왔습니다.

결국, 피고소인은 불법으로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침입한 후, 창고를 짓고, 차량 이동을 막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새명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명의 조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새명과 자세하고 정밀한 상담을 하며,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신속히 사건을 송치 시킬 방법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토지 소유주에게 내용증명 발송

▶ 해당 행위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 경고

▶ 고소권을 위임받아 고소 대리인으로서 고소장 작성 후 제출

▶ 해당 혐의들을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법리를 포함한 의견서 작성 후 수사기관 제출

결과

결국, 최종적으로 이러한 법무법인 새명의 주장을 수용하여 수사기관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치 결정은 수사의 시작인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검찰 단계로 진행시켜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의뢰인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수년간 경찰 수사관 실무 경험 및 대형 로펌에서의 수많은 수사 대응 업무를 동해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누구보다도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등이 한데 어우러져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험과 대형 로펌에서 수많은 수사 대응 사건을 담당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응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해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새명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