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속영장 기각) 공무원 범죄 구속영장 재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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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3본문
공무 관련 형사사건,
당시 사건 제반 사항들을 꼼꼼히 따지고 준비해야합니다.
사건개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하던 중 억울한 일에 휘말려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절차를 따르다 예기치 못한 사실관계에 얽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자신의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신청이 된 것을 알았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새명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새명의 조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새명과 자세하고 정밀한 상담을 하며,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신속히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방법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시간이 많이 지체 되었기도 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하였던 터라 매우 긴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급히 자필로 변호인 의견 기재 후 수사기관 신속 제출
▶ 초기에 수사기관으로 상담 후 정리한 초동 변론 적극 호소
▶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하는 중 예기치 못한 실수를 범한 과오를 인정한 점을 삼아 정상 주장
▶ 업무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구속영장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 주장
▶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자료 제공도 모두 동의한 점을 삼아 정상 주장
결과
결국, 최종적으로 이러한 법무법인 새명의 주장을 수용하여 법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단 2시간 만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앞으로의 재판과 수사를 신체적, 시간적 억압 없이 온전히 임하여 향후 있을 재판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하는 시작 단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수년간 경찰 수사관 실무 경험 및 대형 로펌에서의 수많은 수사 대응 업무를 통해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누구보다도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등이 한데 어우러져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험과 대형 로펌에서 수많은 수사 대응 사건을 담당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가진 형사 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응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해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새명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