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스토킹 범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신속히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게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사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약 한 달이 지난 후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20통 가량의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였던 의뢰인을 스토킹 범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새명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새명의 조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새명과 자세하고 정밀한 상담을 하며,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신속히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 시킬 방법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인이 경찰에 제출 하였던 고소장 확보 

▶ 고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으로부터 전반적인 당시 제반사항 정밀 검토

▶ 의뢰인과 고소인이 헤어진 직후 전화를 하였던 정상 사정 확인

▶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수집

▶ 해당 자료들을 토대로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결과

결국, 최종적으로 이러한 법무법인 새명의 주장을 수용하여 수사기관은 불송치(혐의 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수사의 시작인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어느 소송이 그렇듯 초기에 잠식시켜 시간적, 금전적 그리고 심적인 소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수 년간 경찰 수사관 실무 경험 및 대형 로펌에서의 수많은 수사 대응 업무를 통해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누구보다도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등이 한데 어우러져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 다녀간 근무한 경험과 대형 로펌에서

수많은 수사 대응 사건을 담당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응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해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새명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