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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저작권법 위반 피고, 형사합의로 조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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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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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사용한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고소,

신속하고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키고, 사건은 종결시켰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작은 제조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다보니 모든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구매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복제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게 되었고, 피해회사는 이를 알게되어 수사기관에 고소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합의를 하고 싶으면 큰 금액을 지급하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정식 프로그램의 수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요구하는 피해회사에 어쩌지 못하고 무거운 마음을 앉고 저희 법무법인 새명에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새명의 조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새명과 자세하고 정밀한 상담을 하며,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 시킬 방법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민, 형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는 중요하나, 합의금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최소화 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선임된 이후 의뢰인 분은 피해 회사와 소통할 일이 없으셨고, 모든 고민은 저희가 대신 하였습니다.



결과

며칠에 걸린 합의 시도 끝에 의뢰인 분이 처음 제시 받은 금원 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 졌고, 고소 역시 취하되었습니다.

합의는 민, 형사상 사건을 가장 초기에 잠식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수년간 경찰 수사관 실무 경험 및 대형 로펌에서의 수많은 수사 대응 업무를 통해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누구보다도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애하고 공감하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등이 한데 어우러져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험과 대형 로펌에서 수많은 수사 대응 사건을 담당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응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해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새명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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