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퇴사 후 보복성으로 고발 당한 '업무상 횡령',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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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5본문
회사의 임원이었던 자가 퇴사 후 '업무상 횡령'으로현 임원들을 고발한 사안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사건 당시 고발인은 믿었던 회사의 임원이었으나, 회사의 자료를 반출함과 동시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 임원(대표 등)을 상대로 악의적으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회사 동료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자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새명으로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새명의 조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새명과 자세하고 정밀한 상담을 하며,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신속히 사건을 조기 종결시킬 방법들을 강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수사관 직접 면담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 고발인이 회사에서 잘못된 행동을 해왔다는 사실 입증
▶ 고발인은 악의적으로 고발을 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한다는 사실
▶ 절차상 하자가 있을지언정 범죄혐의는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주장
아울러 조사 전에는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을 정리한 다음 그에 알맞은 객관적 입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고, 단 한 차례의 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성실히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최종적으로 이러한 법무법인 새명의 주장을 수용하여 수사기관은 불송치(혐의 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수사의 시작인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어느 소송이 그렇듯 초기에 잠식시켜 시간적, 금전적 그리고 심적인 소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수년간 경찰 수사관 실무 경험 및 대형 로펌에서의 수많은 수사 대응 업무를 통해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누구보다도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등이 한데 어우러져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험과 대형 로펌에서 수많은 수사 대응 사건을 담당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가진 형사 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응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해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새명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