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피고소, 

사실 확인만 잘하면 경찰 단계에서 종결 가능합니다.

사건개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레스토랑을 관리하는 매니저로서, 사건 당일에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근무 중 이었습니다.

근무 중 한 손님이 입장 하셨고, 해당 손님은 큰소리로 통화를 시작하고 혼잣말을 하는 등 주위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손님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오자 수차례 주위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함, 욕설을 하며 더욱 상황을 악화 시켰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직원들은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경찰이 오고 나서야 상황이 진정되었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얼마 후 경찰로부터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새명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명의 조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새명과 자세하고 정밀한 상담을 하며,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신속히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 시킬 방법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사건 당시 의뢰인은 어떠한 비방의 목적을 띈 언행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 주장

▶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법리 검토

▶ 판례를 따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언행은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주장



결과

결국, 최종적으로 이러한 법무법인 새명의 주장을 수용하여 수사기관은 피의자 출석 없이 불송치(혐의 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수사의 시작인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어느 소송이 그렇듯 초기에 잠식시켜 시간적, 금전적 그리고 심적인 소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수년간 경찰 수사관 실무 경험 및 대형 로펌에서의 수많은 수사 대응 업무를 동해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누구보다도 의뢰인이  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등이 한데 어우러져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험과 대형 로펌에서 수많은 수사 대응 사건을 담당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응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해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새명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