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사기치려고 한 것은 아닌데..."

가해자 분의 억울한 점을 해결해드렸습니다.

사건개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사기죄로 상대업체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마케팅 관련 사업을 성실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핵심인력의 이탈, 경영난 등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재정이 약화되자 상대 업체들에게 대금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대금 지불이 연체되자 상대 업체들은 의뢰인을 사기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기에 고소로 인하여 형사적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새명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새명의 조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새명과 자세하고 정밀한 상담을 하며,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신속히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 시킬 방법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들에게 기망 및 편취 행위가 없었다는 점

▶ 단순 거래대금 연체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못한다는 점

▶ 의뢰인이 고의가 아닌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대금 연체라는 점

▶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동종 업계에서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왔다는 점

▶ 의뢰인은 예상 수익이 존재 및 상대 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 해왔다는 점

▶ 의견서 및 면담서 제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주장 강화 및 보완

결과

결국, 최종적으로 이러한 법무법인 새명의 주장을 수용하여 수사기관은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수사의 시작인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는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어느 소송이 그렇듯 초기에 잠식시켜 시간적, 금전적 그리고 심적인 소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수년간 경찰 수사관 실무 경험 및 대형 로펌에서의 수많은 수사 대응 업무를 동해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누구보다도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등이 한데 어우러져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새명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수사관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험과 대형 로펌에서 수많은 수사 대응 사건을 담당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응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해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새명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