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산업현장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작업에 사용되던 기계의 오류로 폭팔이 일어나 화상을 동반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해당 현장에서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소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해당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이 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는지의 유무와 책임권한의 유무가 이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실 관계를 다룬 판례들(창원지법 마산지원 2022고합 95판결 등)을 내세우며 법리 의견 제출

▶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해당 사건 당시 현장 책임자들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