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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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8본문
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의 민감한 과거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지인은 피해자에게 해당 과거 사실을 빌미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여 공갈에 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후 1심 재판이 끝난 후 검찰 측에서 해당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2심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의뢰인이 지인과 이야기한 내역 중에서 해당 범죄사실을 결속 및 강화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해당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요청
▶ 해당 사건에 대해 의뢰인에 대해 신문을 요청하며 의뢰인의 입장 소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