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민감한 과거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지인은 피해자에게 해당 과거 사실을 빌미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여 공갈에 대한 혐의로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후 1심 재판이 끝난 후 검찰 측에서 해당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2심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의뢰인이 지인과 이야기한 내역 중에서 해당 범죄 사실을 결속 및 강화하였는 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원심의 판결에서 사건 당시 의뢰인의 발언에 대해 사실 오인이 있었음을 주장

▶ 해당 사실 오인과 비슷한 사실관계를 다룬 판례(대법원 2018도7658)를 토대로 법리 의견 주장

▶ 원심에서 검찰 측이 해당 사건과 무관한 증거를 잘못 취신함으로써 사실 오인한 점을 주장

▶ 의뢰인은 결코 타인에게 범행 결의를 강화시킬 의도로 말한 적이 없음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