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피의자는 의뢰인들의 소유의 인테리어 지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 의뢰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해당 인테리어 지원금 수급과 관련하여 지원금이 의뢰인들의 소유인지와 허위의 사실 및 기망이 있었는지 유무가 이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해당 분양 계약에 대한 약정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지원금은 의뢰인들의 소유임을 밝혀 피의자는 타인 소유의 금원을 무단으로 취득한 것임을 주장

▶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들과 피의자들 간의 SNS 대화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