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한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발인이 대표이사인 점을 악용하여 법인 계좌에 있는 금원을 피고발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방식으로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횡령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가로채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해당 계좌 내역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발인이 업무상 횡령을 한 정황이 있음을 주장

▶ 피고발인의 해당 금원 사용이 다른 이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임의로 금원을 처분한 행위라는 점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