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현재 보증기금 관련 작업대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하였을 때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총괄을 하는 역할을 하였는지와 주도적 및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였는지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은 수사단계서부터 쭉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점을 이유로 양형 주장

▶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서 주도적 및 총괄하는 위치가 아니었음을 재차 강조

▶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대출 명의자들의 안면도 없을 정도로 사건에 깊이 관려 하지 않았음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