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고소 의뢰인은 한 종중의 대표자이고 피고소인들은 동일 종중회의 회원이며, 해당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은 실소유주가 종중으로 되어있는 종중 소유의 토지를 외관상으로 보유하고 본인들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을 잘 앎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 3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도 대금을 영득하기로 공모하였고 해당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해당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같은 종중 선조의 분묘를 훼손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해당 사건에서 해당 토지의 실소유를 밝히고 피고소인들이 해당 토지의 정당한 소유권 유무와 토지 매각 당시 피고소인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본인들의 소유권을 인지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해당 종중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히 가리기 위해 종중 문서 발급

▶ 문서 발급 후 정당한 상속권자 분류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