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신청인은 의뢰 단체가 결정한 전보 발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집행정지 :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경정하는 것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해당 집행정지 신청이 전치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 신청이므로 행정소송의 적법요건인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위배되는 각하 사유임을 주장

▶ 해당 사건에서 의뢰 단체의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

▶ 해당 사건에서 의뢰 단체가 처분을 할 때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

▶ 해당 신청인의 신청이 받아들이게 될 시 의뢰 단체 내 소속된 다른 단원들에게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이 가므로 단체의 안정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