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로 영업을 하는 건물의 하자로 인해

의뢰인의 영업에 지장이 갈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내용증명 : 발송자가 발송 일자에 내용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 주는 제도로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후에 진행될 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해당 하자가 의뢰인의 업종에 치명적인 하자라는 점 주장 및 신속한 개선의 필요성 주장

▶ 해당 하자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의뢰인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 신청을 해왔음을 주장 및 해당 주장을 입증하는 여러 자료들 수집 및 발송

▶ 해당 하자로 인해 의뢰인의 매출에 타격이 있어 왔다는 점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