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한 법인의 대주주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법인과 체결하고 그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점을 빌미 삼아 원고들이 강요와 협박 및 손해배상의 소로 인하여 주식포기확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행한 사실이 법인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해당 사건에서 주식포기확약서는 의뢰인에게 강요 및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죄로 법원의 판결이 나온만큼 효력 없이 작성됐음을 주장

▶ 원고들은 의뢰인에 대해 각종 민사 소송, 형사 고소를 남발하며 의뢰인에게 압박을 준 점 주장

▶ 의뢰인의 주식 포기로 인해 경영권 및 주식을 빼앗은 원고가 이 사건에 대해 각종 소를 제기하고 진행을 주도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제시한 각종 증거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주장

▶ 해당 원고에 대한 증거를 반박하기 위해 법인 내부 서류에 대해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다음 원고의 주장 및 증거에 대해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게 해주기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