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해당 사건에서 의로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지분을 피고인 2에게 증여하였다는 점이 '체납 처분 면탈 목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재판 중입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조세범 처벌법 위반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처벌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해당 사건에서 증여를 한 시점 무렵 보유하고 있었던 다른 재산의 처분 경위를 보아 해당 증여행위가 반드시 체납 처분 면탈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장

▶ 해당 사건에서 다루는 면탈 금액의 규모가 실제 다루어야 하는 금액 보다 고액으로 설정되어 있어 오해가 있는 점 주장

▶ 의뢰인의 증여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증여를 한 점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주장

▶ 부동산의 지분을 이정할 당시 의뢰인의 조세채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았다는 점

▶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한 이유는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의사로 지분을 이전한 행위라는 점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