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의 법인과 피고의 법인은 계약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법인에 대한 특정 업무를 맡김과 동시에 해당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의뢰인이 맡긴 업무를 넘어 사적인 사유에 업무를 이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해당  피고들의 배임 및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 입증

▶ 피고들의 편취 및 배임 행위로 얻은 금전적 이익 입증

▶ 해당 피고들의 금전 이득을 토대로 손해 배상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