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세입자인 피고소인에게 방을 비워달라 했지만, 피고소인은 이행강제금, 세금,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언급하며

의뢰인에게 방을 비우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추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 상대방을 협박 및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성립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피고소인의 행위가 공갈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등의  위반 행위라는 점 주장

▶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실 관계를 다룬 판례들을 조사

▶ 조사한 판례들을 토대로 피고소인에게  특경법(공갈)의 혐의가 인정되고 성립한다는 점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