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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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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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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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들은 협회의 고위직이었으며, 이사회 결의를 할 당시 강압적이고 협회의 정관을 위반하는 상황에서 결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가처분 : 다툼의 대상에 관한 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해당 협회의 정관을 내세우며 해당결의 행위가 정관을 위반한 결의 행위라는 점 주장

▶ 사건 당시 당사자들의 진술을 통해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 되었다는 정황 주장

▶ 해당 안건의 보전의 필요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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