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의뢰인은 공무를 수행하던 중 공무 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공무상 비밀의 누설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의 행위는 공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음을 주장

▶ 의뢰인은 공적인 목적으로 수행한 행위이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내역이 전혀 없음을 주장

▶ 법원이 해당 사건을 이유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만큼 사실관계에 의뢰인의 행위에 하자가 없음을 주장

▶ 의뢰인은 평소 특진 등 여러 공로를 세운 인물임을 이유로 청렴함을 주장

▶ 의뢰인에 대한 탄원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