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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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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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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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었나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학원 강사와 수강생 사이로 강의 도중 수 차례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강제추행 :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발생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행위는 이전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를 통해 없었다는 점 주장

▶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진술서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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