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해당 판매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위계와 기망을 통해 해외의 광산 독점 판매권을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사기) : 기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편취행위로 그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성립하는 범죄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해외 현지 변호사의 의견을 통하여 해당 판매권은 애초에 유효하지 않은 판매권임을 주장

▶ 앞서 의견을 통해 피고소인이 해당 사실을 알았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한 것임을 주장

▶ 해당 기망행위와 의뢰인의 금전 교부 행위의 인과관계를 밝혀 사기가 성립함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