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의뢰인은 공무를 수행하던 중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공무상 비밀의 누설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성립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의 해당 행위는 당시 결재권자도 알고 있던 내용임을 주장

▶ 의뢰인의 해당 공무 행위는 당시 해당 부서 및 상급기관에서도 알고 있던 행위임을 주장

▶ 각종 대화내용 등을 수집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로 누설한 것임이 아님을 주장

▶의뢰인의 행위가  '허위'로 결재를 받고 한 행동이나 '권한을 넘어서' 한 행위가 아님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