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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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1본문
어떤 일이었나요?
의뢰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과 대출금과 주택 매매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감정이 급변하여 위험한 물건을 동반하여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특수폭행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신체적 유형력)을 가하였을 때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고소인과 의뢰인이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정상을 주장
▶ 해당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고소인에게 전달한 내용증명을 통해 의뢰인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정상 주장
▶ 의뢰인에게 사뢰적 관점이나 개인적으로도 피치 못할 사정이었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상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