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피고들은 원고(의뢰인)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자들로

원고는 제 3자의 기망으로 인해 각 금원들을 피고들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민법 제 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제 3자의 기망의 내용이 담긴 대화 내역 수집 및 제출

▶ 피고들의 해당 계좌로 이체를 한 내역 수집 및 제출

▶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해당 금원이 부당하게 이체된 금원이라는 점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