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피고소인들은 의뢰인들에게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차용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사기) : 기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편취 행위로 그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성립하는 범죄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해당 투자 권유 행위와 의뢰인의 금원 지급 행위의 인과관계 소명

▶ 해당 투자 계약에 사용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계약 상 일치 하지 않음을 주장

▶ 피고소인의 자료를 변조하며 의뢰인을 기망한  정황 발견 및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