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피해자 A, B, C는 주택 보일러 배기가스 배출구 부위에서 유출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과실치사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업무상 과실치사 :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한국가스안전 공사에서 조사를 통해 사망원인이 주택의 보일러 터미널 구조물 하자에 있음을 추정

▶ 이 사건에서의 보일러실의 터미널은 주거용 가스 보일러의 설치 및 감사 기준 규정에 명백히 위반하여 실내로 배기가스가 유입되기 쉬운 구조로 설치 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고소인들에게  보호 및 관찰 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인해 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주장

▶ 해당 구조물의 하자가 피고인들의 설치기준을 어기고 설치한 캐노피에 있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결과로 피해자들이 사망했음을 주장

▶ 설치 허가를 한 관련 공무원 또한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