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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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8본문
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에게 기망을 하고 부당이익을 챙기며, 사업에 필요한 원료를 편취하여 업무상 횡령의 혐의로 수사 중이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업무상 횡령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가로채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피고소인들이 본인들의 해당 혐의 사실들을 인정한다는 점 주장
▶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소인들이 장기간 거주했던 주거지를 매매함으로써 주거지가 특정되지 않아 구속의 필요성 주장
▶ 재산을 매매했다는 각종 증명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 도망의 우려로 인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 주장
▶ 피고소인의 직업이 특정되지 않다는 이유에서 구속의 필요성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