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수차례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사기 : 편취의사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때 성립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해당 투자 권유 행위와 의뢰인의 금원 지급 행위의 인과관계 소명

▶ 해당 투자 계약에 사용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계약 상 일치하지 않음을 주장

▶ 피고소인의 자료를 변조하며 의뢰인을 기망한 정황 발견 및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