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동 수단 내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기존 수사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었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보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강제추행 :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발생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해당 행위에 대한 각종 증거자료 제시

▶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도 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 하여 타당성이 없다는 사실 주장

▶ 당시 행위는 타인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행위임을 증명하기 위해 측정 기구를 통해 객관적인 정황 제시